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법령 [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 제4조 ]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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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25.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2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민사특별법 민법 소음·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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